주택연금 가장 쉬운 정리 및 수령액까지 한번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하여 노년층의 부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제도란, 만 55세 이상(부부 기준)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안전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 60세인 A 씨가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나라에 담보 맡기고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는 당연히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수는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9억 원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기존 주택담보 대출보다 장점은?

 

이 부분에서 대출을 조금씩 받는 것이 왜 장점일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달 연금을 조금씩 받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을 그만큼 조금씩만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일시에 받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행하지만 연금은 매월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됩니다. 또 그 이자를 연금을 받은 동안에 갚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계산만 해두고 나중에 가서 부부가 모두 사망을 하게 되면 집값과 기존에 받았던 연금 그리고 여기에 쌓인 이자를 계산해서 집값에서 연금하고 빼고 나머지 차액을 정산해 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에는 LTV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져서 받은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이런 규제 적용은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1. 부부 중 한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신청하는 주택이 부부기준으로 시가 기준 9억원 이하 여야합니다.

※다주택인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9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이내 1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실제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거주를 해야합니다. 월세나 전세로 그 주택을 주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중 한명이 그 주택에 거주를 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 만을 월세로 주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나 주택부분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복합용도주택도 포함됩니다.

 

주택연금 신청절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상담 후 보증신청을 합니다.

2. 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보증 심사가 들어갑니다.

3.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이 됩니다.

4. 대출거래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을 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1. 종신방식 :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으며, 기간은 평생입니다.

2. 확정기간방식 : 정해진 대출한도의 50% 한도까지는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고, 남은 만큼은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3. 대출상환방식 : 정해진 대출한도의 70%내의 금액을 일시 지급받고, 남은 만큼은 매월 연금형태로 평생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 우대방식 : 1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한테 매월 연금형태로 평생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서류

-주택연금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2부

-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전임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소유자의 배우자 인감증명서 1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시 지참해야할 서류

-등기권리증 원본/ 보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먼저 포털검색창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입력해주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주택연금을 클릭합니다. 

주택연금을 클릭하시면 맨 오른쪽에 '예상연금조회'가 나옵니다.

예상연금조회 클릭 후 주택소유자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시세검색, 지급방식, 월지급금지급유형, 월지급금 지급기간 등을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조회 결과는 해당 조회 날짜기준의 예상금액이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추가 정보

 

 

●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할 시에도 지급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 연금지급총액보다 주택처분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적다고 해도 차액을 자녀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주택연금의 단점은 월 수령 금액에 있어서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월 수령액의 절대금액은 같아도 상대적인 가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집값은 신청하는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내가 지급받는 기간동안 집값이 올라도 오른 집값에 대해선 반영이 안됩니다.

● 노후에 생활고에 시달리시거나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 인 것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의 효과

개인 복지적 측면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 비중 약 40%,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36.8만 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 원(국민연금연구원, ’17년)의 약 1/3이라고 합니다.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대출 이용 없이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 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가계부채 안정화 및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연령(53세)에 비해 아직까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은 연금형태의 현금소득 창출로 고령사회의 구조적 소비 부진을 타개할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글들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정책 및 제도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건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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