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1심 재판 결과 속이 뻥 뚫리는 판결!!

정인이 양모 1심 재판 결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은 학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정인이 양부에 대한 판결 결과도 같이 나왔는데요,
그 둘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하늘로 떠난 정인이를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판결이 아닌 아직 1심 재판 결과이지만 그 둘이 한 짓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재판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전 정인이 양모가 옥중에서 양부에게 쓴 편지가 
공개되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민, 친자식 교육 이야기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정인이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판결 내용과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이 양모와 양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이 양모와 양부

정인이 양모와 양부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인이 양모

정인이 양모

재판부는 "피고인 정인이 양모는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인이 양모인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정인이 양모

변호인은 정인이 양모가 정인양을 상습 학대·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배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 역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도 정인이 양모를 변호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변호인 본인도 정인이 양모가 잘못을 저질렀음을 

분명히 아는데도 저렇게 말하는걸 보면 참 변호사도....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겠죠..?

정인이 양모

정인이 양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CPR을 하는 것으로는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손이나 발등 신체 부위로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인이의 우측 대퇴부와 후두부, 늑골 쪽 상처 등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후 안씨는 법정구속됐다고 합니다!

정인이 양모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인 정인이 양모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거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정인이 양모 변호사는 정인 양이 숨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이번 1심 무기징역 판결로 인해 정인이의 원통함이 조금이나마 풀렸을까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이 시행되지 않은지 꽤 오래되었으니

무기징역이 사실상 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정인이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 정인양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 병원 관계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 수사 착수

10월 20일 = 경찰, 정인이 양부모 소환 조사

11월 3일 = 국과수, 정인이 부검 후 사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결론

11월 9일 = 경찰, 정인이 양모 장씨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1월 11일 = 법원, 정인이 양모 장씨 구속영장 발부

11월 19일 = 경찰, 정인이 양모 장씨 구속 송치. 남편 안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12월 9일 = 검찰, 정인이 양모 장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해 구속 기소

2021년

1월 5일 =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담당 경찰관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1월 6일 =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관련 초기대응 미흡 대국민 사과.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1월 13일 = 검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장씨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신청

2월 10일 = 경찰, 학대 신고 부실 처리한 경찰관 8명에 중징계 통보

2월 17일 = '정인이 사건' 2회 공판

3월 3일 = '정인이 사건' 3회 공판

3월 17일 = '정인이 사건' 4회 공판

4월 7일 = '정인이 사건' 5회 공판

4월 14일 = 검찰,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 남편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구형

5월 14일 = 법원,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게 징역 5년 선고

 

최근 가장 큰 이슈인 한강 실종 대학생에 대한 포스팅과 정인이 양모 사건과 같은 

아동 살인 사건인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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