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입건
가수 김흥국씨가 불법 좌회전 중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신고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뺑소니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갑론을박중입니다! 김흥국씨는 2013년에 이미 음주 운전을 하여 적발 된적이 있는 데요, 이번에도 음주상태였을까요?
김흥국씨의 뺑소니 사건과 뺑소니의 기준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김흥국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에 사고를 낸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흥국씨는 아직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했고, 피해 오토바이는 반대편에서
노란불 상태에서 직진하다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은 뒤 추적에 나섰고,
곧바로 김흥국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흥국씨는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사고 이후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이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사고로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흥국씨는 입건 사실이 보도된 이후 뺑소니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흥국씨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촌동 근처 한강에서 운동하러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나섰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치고 지나갔다"며
"운전자가 내 차 앞에서 넘어졌으면 바로 현장을 수습했을 텐데 그냥 지나가 '별로 다치지 않았거나 내게 미안해서
그런가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내 차도 피해를 입었다. 내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운전자를 계속 쫓아갔을 거다. 크게 안 다친 것 같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니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양쪽 진술을 모두 들어 본 이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도,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확인 등을 거쳐 김흥국씨를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피해 오토바이가 접촉 후 바로 자리를 떴다는 김흥국씨 측 주장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흥국씨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3000여만원의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뺑소니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합의여부가 기소여부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흥국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청담동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뺑소니의 기준은요?
사고 후 미조치가 기준, 피해자가 도망가도 경찰에 신고!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뺑소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의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잘못이 있을 때'입니다. 특가법(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뺑소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운전은 업무)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도주한 경우) 성립합니다.
또, 뺑소니는 사고 부상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사고 부상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줄행랑을 친다면 그런 경우도 뺑소니가 됩니다.
아울러, 사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방관만 하고 있어도 뺑소니가 성립되는데요. 비슷한 경우로 사고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 행세를 한다고 해도 뺑소니가 됩니다.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 아이와 사고가 났을 때 어린 아이가 '부모님한테 혼날까봐'도망가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줬는데요. 이런 경우 어린 아이가 도망가버리더라도 이 어린 아이에 대한 필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시 뺑소니가 되기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여 어린아이가 병원에 갈 수 있게 도와야 된다고 합니다.
김흥국씨의 뺑소니 사건이 이슈화 되었는데요, 확실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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